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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진아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수급권자 심사를 위한 서류준비과정 외
문의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해 심사를 받으면서 내는 서류에 관해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내원하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 병원의 직인란에 명판이 찍혀 있으니 명판 옆 의사의 개인 도장을 찍어 직인이 없어 개인도장으로 갈음 이라는 문구를 넣어 다시 제출하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급권자가 된 것이구요. 저 서류를 다시 제출하려면 팩스도 안되는 원본 제출이기에, 동사무소에 다시 가 서류를 받아 각 병원에 다시 가져가 도장을 받고 다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동사무소에 가야합니다.
연금공단의 까다로운 심사는 보다 공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되나, 작년에도 그렇게 두번을 해서 제출하고, 올해에 그런 일이 없도록 병원에 재차 확인하면서 작년과 똑같이 제출하였는데, 다시 해야할 서류업무가 생겼습니다. 엄청 부담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럼 좀더 간편히 팩스사용을 하게 해 주시던지, 애초에 직인이 없는 병원이 많으니, 명판옆에 의사도장을 찍으라고 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본인들의 행정처리 미스를 왜 몸이 성치 않은 사람들이 몇 배의 힘과 시간과 돈을 들여 처리해야 하나요?
한 가지 더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가 접수되면 집에 방문하여 여러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태도가 돈을 타내기 위해서 꾀병 부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은 사람이 왜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아픕니까?''병원가는 시간 이외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은 사람은 아프면 안되는 군요. 아 몰랐네요. 아픈 사람이 멀쩡한 대낮에 할 일없이 돌아다닐까봐 걱정하시네요. 라고 대꾸라도 할 걸 그랬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수입도 없고 병원비는 들어가는데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면 살길이 막막하거든요. 막다른 길이거든요.
동사무소의 복지 담당자 분들은 그래도 사회복지에 대해 공부해서 아프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라가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낮은자세로 신뢰를 쌓으려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수급권자를 평가하는 국민연금의 행정업무를 보면 아직도 조선시대 왕이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구휼하여 주는 일종의 적선으로 밖에 보지 않는 시각이 명백합니다. 너같이 돈없고 아파서 팽팽 노는 애들한테는 이런 대우라도 마땅하다는 시선. 이런 시선은 저만 지적한게 아니지요.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279&thread=04r04
위의 글을 읽어보세요. 수급권자에게 근거 없는 질문과 의심으로 수치심 안겨준다고 박승원 기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과 삼성에게는 경영권을 밀어주고 7900억원을 혜택 주기 위해 3천억대의 손해도 마다 않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아픈 개인을 위해서는 한푼이라도 안 쓰려고 부정수급권자라는 잠재적 가능성을 두고 대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삼성연금공단입니까?
임대아파트에서 사는 저는 이 곳 에서 사는 자체가 수치스럽습니다. 다섯걸음 안에 방, 목욕탕 등 사정거리에 다다릅니다. 이 곳은 알콜중독자에 치매 노인들 버글 거리는 닭장으로 저도 삶을 저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변 아파트 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하려 해도 이미 사는 곳 자체가 경멸과 주눅이 들게 되어 있어서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더 넓은 곳, 주변 사람들의 경멸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번 돈으로 세금내고 누릴 것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러기 전까지, 몸이 아프고 삶의 희망도 잃어가는 환자들에게 아플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그들은 100미터 거리의 버스정류장 가는 것이 에너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요.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복지 수급권자가 남들의 피해를 주는 사회에 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닌,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쓴 제 개인 정보가 왜 다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정보를 바로 폐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유선을 통하여 안내해 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관리 업무 과정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민원인이 진단서 등 필수구비서류를 지자체에서 제출하면 검토 후 제출서류가 완비되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평가의뢰를 하게 되며, 이를 통보받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재차 필수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의학적 평가를 담당하는 심사부서에 전송하게 됩니다.

이후 의학적 평가 결과가 단계 외 또는 3단계이상 중증질환일 경우 활동능력평가 없이 바로 심사부서에서 지자체로 평가결과가 통보되며 의학적평가가 1단계, 2단계일 경우에만 지사에서 활동능력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기초수급자 최종선정 및 수급비 지원 등 모든 관리업무는 지자체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심사부서로 자료를 전송하기 전에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보완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민원인이 제출하신 자료에 흠결이 있을 경우 민원인으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거나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서류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보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 시 질문 태도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셨는데 활동능력평가 항목에 체력, 만성적 증상, 자기관리, 집중력, 대인관계 및 이해력, 습득력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업무 진행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질문에 대한 불편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 장애인지원센터장 오창근 ( 02-901-2851 ) 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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