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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노의근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한국법령적용증명서
문의내용 현재 사립대학교수입니다.
8월부터 일본 대학에 초빙되어 6개월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받는 월급에서 연금을 공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부하는
'한국법령 적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합니다.
사립대학교수라서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학연금쪽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일본쪽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서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일본 담당자입니다.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발급되는 "한국법령 적용증명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함을 기본 조건으로 발급되는 증명서 입니다.

따라서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한국법령 적용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일본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82-2-2176-87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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