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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상민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체결로 인한 연금 수령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이민을 앞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조사하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에서의 credit이 미국에서도 인정되어 이후에 연금 수령 시 양쪽 국가에서 비율적으로 수령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 사회보장청(SSA)와 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협정문에 대해 읽어보았습니다.

협정문 6조 4항에 보면
"이 조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미국으로부터의 급여에 대한 수급권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필요없이 미국법에 따라 동등하거나 그보다 상위의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기에 충분한 가입기간의 취득에 의하여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노령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40credit)을 충족 시에는 한국의 credit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더군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5년치의 국민연금을 낸 상태입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10년 이상(40credit 이상)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 미국에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에서의 5년치의 연금은 수령받을 수 없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여쭙고자 문의를 남깁니다.

반대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미국에 가서 10년 이내(40credit 이내)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통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오고, 한국에서 추가적인 5년의 국민연금 납부(이민 전 5년 + 귀국 후 5년)를 한다면 한국에서의 기본요건 10년을 충족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노령연금은 수령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황인택 대리입니다.

유선으로 상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2-2176-8707(미국 사회보장협정 시행담당, 황인택 대리)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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