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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려주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국민연금 납부 관련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미납 시 근로자는 제재를 걸수있는 방법이 없고 공단 측에서 계속 납부 요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근무했을 시 공단측에서 회사로 오는 전화를 받아보면 사실.. 제재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9년 01월 01일 사직한 업체로 법인 B에만 거진 7개월치가 밀려있습니다.

대표자가 개인 1개, 법인 a, b 2개를 소유했고 법인 a는 폐업 준비 중 이며, 근로자는 b로 재 입사 시킨 상태인데

A, B 양쪽 다 사대보험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A는 미납한 금액이 큰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납부를 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지를 시키는건지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개월치가 밀리면 통장이 압류된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압류되는 기준이 있는건지요?

미납 시 공단측에서는 젤 오래된 순부터 납부를 시키는건지 그와 상관없이 미납된 개월수를 가지고 판정하는건지요?

세금이나 뭐나 아직도 미납한 금액이 많고 너무 악질 운영을 하는 대표자라 소송을 걸기전에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1. 고객님, 사업장(회사) 미납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2. 사업장 미납의 경우 사업장에서 납부의무가 있어서, 고객님께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미납시 고객님의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후 연금액 산정시에 제외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먼저, 2011년 1월부터 4대보험 징수 관련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이 되어 징수업무와 관련한 상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며, 본 답변은 징수(체납)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납부기한을 정해 회사에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ㅇ 이와 병행하여 우편. 유선. 출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미납분 납부를 독촉하게 되며, 계속해서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재산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ㅇ 체납처분을 통해서도 회사의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향후 본인이 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입기간이 체납분만큼 줄어들어 노령연금액이 감소되거나, 미납으로 인해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미납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업 등으로 미운영중인 사업장이라도 행정적 처분 등이 진행되고 있는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4. 연금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징수독려상황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여 주시고 필요시 해당사업장 체납담당 직원과의 통화를 요청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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