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상담신청

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김선미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두루누리 지원산업 처리과정의 문제
문의내용 제가 작년 11월1일자로 지금 직장에 취직이 되었고
지난달에 두루누리 사업이 있으니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신청을 하라는 우편물을 받아
회사에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어서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기때문에 신규로 신청을 했는데
기존이라며 40% 지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확인을 해 보니
입사 시점에서 바로 국고지원 신청을 해야지, 안그러면 무조건 기존이라고 했다며 담당자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행정입니까?
안그래도 최저임금이라 세금떼고 160 좀 넘는데
거기서 연금보험료 90% 지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실까 모르겠네요.
다른 직장 가입이력이 있던것 도 아니고
회사에 안내조차 되지않은 국고지원을 뭘 어떻게 알고 회사에선 입사보고 시점에서 신청합니까?

차라리 국고지원을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면 화라도 안 나죠.
지금 이순간도 그런 국고지원 사업이 있다는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공단에서는 생색내기 행정으로 이것봐라 우린 이렇게나 베푼다 하고있겠죠.

이거 신규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을 신문고든 어디든 끝까지 알리려고 햅니다.
정책 좀 바로 하시기를.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 고객님!

- 문의주신 내용은 고객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 알고 계시겠지만 아래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만든 연금보험료를 지원제도로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210만원 미만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을 충족하는자로 하고 있으며 적기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자 기준(80~90%) ]
▶최초가입자 또는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법정신고기한*까지 지원신청
-->법정신고기한 :취득일 다음달 15일
▶ 지원중인 사업장
- 취득일 익월 15일까지 가입자 취득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정정한 경우
▶미신청사업장
- 취득일 다음달 15일까지 지원신청한 경우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에 대하여 미신청중인 사업장 및 가입자에게 안내문등을 발송하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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