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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김혜정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퇴사한 회사 사업장 미납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는데
해당 사업장을 신고하고싶은데 관련 홈페이지를 못찾아서요

해당 사업장한테 독촉 우편 고지서 등 하는거 알고있구요
찾아보니까 주거래 통장도 막을 수도 있다는데 그건 지사와 담당자에 따라 다른건가요?

대표한테 연락했었는데 답변해주지도 않고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네요
미납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거고 그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서 제가 납부를 해야하는거잖아요
독촉장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이버 지식인에 나와있는 답변 이외에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업장 미납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회사의 부담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남게 되며 그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최초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해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해당월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월초에 발송
예) 5월분-납부기한(6/10)-독촉기한(7/10)- 자동이체 추가출금일 7/25까지 확인후 다음달 초발송 (8월초)

체납사실통지서 뒷면의 기여금 공제 확인서에 기여금을 공제했다는 확인(사용자)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월(1개월만 가능)의 1/2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여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각 월의 납부기한 일로부터 3년이내에 납부가능하고, 2013년10월이후 미납은 5년이내 납부가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해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후 사업장에서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과오납으로 환급해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원천공제가 되지 않은 기간은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개별납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

사업장가입자의 미납분은 본인에게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노후에 연금지급 할 때에는 납부한 이력만으로 산정하므로 미납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은 연금액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체 납부한 것 보다는 노후에 수령하실 수 있는 연금액이 조금은 감해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공단에서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필요시에는 압류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압류물건 등이 없는 경우 부득이 체납처분해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징수관련 업무는 2011년 1월1일부터 4대보험 징수통합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징수(체납관련 전반적인 관리)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미납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조속히 이전 사업장의 미납분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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