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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정해명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아이돌보미 국민연금 가입대상 문의
문의내용 #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되어,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임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4호)

#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되어 계약기간 1년단위를 원칙으로(연도중간에 입사시 입사년도 말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월 활동시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미만으로 나뉘며, 활동시간에 따라 월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

# 아이돌보미의 임금은 시급8400원으로 활동시간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음

# 근로시간이 짧은 아이돌보미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여부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별로 혼선이 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림


질의 1. 아이돌보미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여부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하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질의 2. 아이돌보미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3.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가 변동되는 대상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용직'은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요?

질의4. 아이돌보미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므로, 1개월동안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대상을 판단해야하는것은 아닌지요?


* 아이돌보미 연령(만60세)에 따른 가입대상여부는 별개로 함
답변내용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 가입지원부입니다.

아이돌보미는 근로계약서 및 근로형태에 따라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용직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으로 판단된 경우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이거나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되며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된 경우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월 실제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근무하고,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세무신고서상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아이돌보미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이 필요한 경우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등에 관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안별로 해당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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