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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김윤기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연금지급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
1. 노령연금 수급전에 본인 사망시 연금지급 방법 : ( 부양부모 없고 25세이하 자녀없음, 배우자만 있음 )

2. 노령연금 수급전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사망시 연금 지급 방법 :

3. 노령연금 수급중에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연금 지급 방법 :

4. 노령연금 수급전에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부양부모가 없고 25세 자녀가 없을경우 연금 지급이 없다면 현재까지
불입한 연금총액 (약 9천만원)은 사라지는지

5. 4번 항목의 답이 사라진다는 것이 맞다면 불입자의 입장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6. 노령연금 수급중에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사망일시금이 최대 약2,000만원을 넘지 않는 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받은 연금이 1,000만원일 경우 총수령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 했을때 납입한 금액은
총 9,000만원일 경우 6,000만원은 그냥 사라지는 것인지

7. 6번의 항목의 답이 사라지는 것이 맞다면 개인연금과의 형평성차원에서 불입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답변내용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사망관련 연금지급 방법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법과 사례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납부)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 의 경우를 예를 들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 ①번 질문[10년 이상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전에 사망 시 (부양부모 없고 25세 미만 자녀없음, 배우자 있음)]에 대해 서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②번 질문[10년 이상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전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사망 시 연금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사망당시 만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세대를 같이 동거하는 급여 지급연령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유족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5. ③번 질문[노령연금수급 중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시 지 급 방법] 에 대해서도 2번 답변과 같이 사망당시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세대를 같이 동거 하는 급여 지급연령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6. ④번 질문[노령연금 수급 전에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부양 부모가 없고 25세 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 불입한 연금액은 없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가 없다면 유 족연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25세 이상의 자녀,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나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망자와 생 계를 같이한 4촌이내 방계혈족(행발불명시 제외)이 있다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7. ⑤번 질문[④번 질문에서 불입한 연금액은 없어지면 가입자 입장에서 손해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에 해당이 안될 경우에도 대부분은 사망일시금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도 없다면 가 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도 법령에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 니다.

8. ⑥번 질문[노령연금 수급중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시 사 망일시금이 최대 약 2천만원이 넘지 않는다 함에 대해]에 대 해 말씀드리면 노령연금 수급중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 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9.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민간보험(개인연금 포함)과는 달 리 가입중 소득을 연금을 받기 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고 연금을 받을 때에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음을 재차 안내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지사 02-2086-7112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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