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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변동용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재직시 급여에서 공제되어 납부된줄 알았던 국민연금이 미납???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한지 15개월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마다 날라오는 납입 확인 우편을 통해 다녔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시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에서 별도로 납부하는 자발적 납부제도 임은 알겠지만
요즘같이 한푼 아까워 부들부들 하는 시대에
기업에서 국민연금을 죄다 횡령해 가고 다니던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차감된 채로 알지도 못하다 미납 이라는 안타까움만 바라볼 수 밖에 없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이럴 거라면 직원들이 직접 세금납부하듯 알아서 납부하게 하시던지
기업에 강재징수를 하는 형태로 바꾸시던지
직장인들은 죽어라 돈 뜯기고 고용주는 나몰라라 발 뺌하며 언재 줄지도 모르는 돈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회사다니면서 일은 약속된 시간보다 더 고생만 죽어라 하고
월급에서 냄새도 못맡은 돈은 급여 통장에 적히지도 못하고 뜯기는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책임이라는 이유로 그쪽에 전화해도
뺏긴 국민연금은 기업에서 주면 받고 안주면 줄때까지 기다린다는 식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업이 미납시킨 국민연금을 가입자가 감수해야 되는 것인지요?
기업에 납부했다는 내용으로 미납을 지워주셔야 되는것 아닌가요?
미납은 국민연금측에서 미수상태로 계속 청구를 해야 맞는것 아닌가요?

공무원들이라 직장인들이 한푼 못받게 되는 설움을 알지 못하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 해결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고객님, 사업장(회사) 미납으로 걱정이 많으실듯 합니다.


2. 먼저, 2011년 1월부터 4대보험 징수 관련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이 되어 징수업무와 관련한 상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며, 본 답변은 징수(체납)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납부기한을 정해 회사에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ㅇ 이와 병행하여 우편. 유선. 출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미납분 납부를 독촉하게 되며, 계속해서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재산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ㅇ 체납처분을 통해서도 회사의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향후 본인이 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입기간이 체납분만큼 줄어들어 노령연금액이 감소되거나, 미납으로 인해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연금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징수독려상황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여 주시고 필요시 해당사업장 체납담당 직원과의 통화를 요청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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