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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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양호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문의내용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사업자등록을 가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강제 납부를 독촉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법률상 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으나,그럼에도 최근에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체납을 이유로 독촉 가산금을 물리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무척 의구심이 갑니다.
저는 여지껏 제가 납부 및 납입하였던 국민연금을 정말로 단 한푼의 이자도 바라지 않고 돌려주었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습니다.
어찌보면 국가가 강도와 다름아닙니다. 정말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받을 보장?문에 현재의 삶을 버리거나 망쳐야 하나요? 미래의 일때문에 현재의 저는 죽을것만 같습니다.
제발 국민연금 탈퇴 시켜 주시면 그동안 내었던 돈 단한푼의 이자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안되면 국적을 포기하면 돌려주나요?
저는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의 국민의 삶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죽으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오늘살기도 벅차니까요 소득있는곳에 세금도 있다... 좋습니다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이니 그러나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내라는 것입니까? 제 몸 가죽이라도 벗겨 팔아야 하나요? 제발 탈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과 참여라고 제목을 해놓았는데 무슨 헛소리인지 휴대폰 본인 인증하고 글 쓰는게 소통입니까?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는 첨 보는듯 한데요 듣기싫은 소리는 안듣겠다는 거 아닌가요? 게시판 운영제대로 하시죠,,
아무튼 잡소리 치우고 국민연금 탈퇴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김양호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나주지사 민원부서 박병종 부장입니다.
문의사항을 잘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상 납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납부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빙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지사 민원부서 박병종(061-820-00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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