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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세웅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6886 문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하향금액을 위한 입증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는 건지요..?
문의내용 소중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타당성도 납득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월급1,745,150원 입니다. 작년 최저시급은 7,530원 월급 1,573,770원 입니다. 개인 최저 시급도 도달하지 않는 100만원 소득에 9만원의 연금이 부과 된다는 것이 타당성에서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공과금 인상으로 인해서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에 노후대비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저 금액도 안 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부과되는 연금금액이 9만원으로 정해진 것도 참 의아하고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내문도 받았습니다. 안내문에 하향조정에 대한 글을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연금보험료 하향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선택).
*실직, 폐업 등으로 월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해촉증명 등 사실관련 서류 필요)
☞보험료 상·하향 조정신청 시 신청일의 다음 달분부터 적용됩니다(소급조정 안됨).

실직과 폐업이 월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것? 월소득이 없는 것을 현저히 감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분으로 당위성을 만들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인가요? 실직과 폐업은 월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연금 하향조정을 받으려면 폐업을 권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득금액의 하향조정을 위해서 소득금액의 입증자료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대비 제가 많은 소득을 얻었다면 국세청에서도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는 소득 증가는 확인이 가능하나 소득 하락은 확인가능해도 당사자가 그것을 위한 증명 입장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건데...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과히 상식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어디서 어떤 양식을 토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가 정확한 안내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부산 연금공단에 매년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분 목소리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로 분류되어있을 수도 있구요.. 강성 민원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달린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양식만 들어 제출하세요! 라고 이야기 들으면 당연 그 양식이 뭔가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뭔지 설명 들으면 그 양식에 맞춰서 준비하느라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됩니다. 전화상으로 듣고 일처리 되는 것도 지금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적은 사람이 시간이 팡팡 많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소득이 적어도 시간이 매우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입증자료가 뭔지 문의 드립니다. 양식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와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2. 보험료 산출 기준 금액 신고소득금액(월)×9% 로 안내 나왔습니다. 그럼 2018년도 총 소득금액을 월로 나누어 ×9%의 금액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그 금액이 지금 납부 금액보다 낮으면 그것으로 조정해주면 될 것인데 다시 또 문의하라는 건 무슨 절차인지 모르겠으나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특성상 책임 때문에 적은 소득에도 폐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지금 제 상황이 매우 구차하고 찌질한데요.. 안내문 받으니 마치 폐업만이 답인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순간이 빨리 와서 폐업 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내용 김세웅님!
몇 차례 전화와 메일을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주민번호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보험료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 입증자료는
첫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조정은 과세소득금액을 근거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세소득금액과 실제 소득과 상이할 경우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적자라는 자필확인서(임의양식) 등 확인을 통하여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상 사업중단이나 적자일 경우 자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6개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중단(예외)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팩스로 제출가능하시고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보험료 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출은 = {(종합소득금액 ÷ 과세일수) × 30일} × 9%


전화는 051-792-5310 {팩스 : 910-816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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