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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임해찬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건설일용근로자 취득신고 기준 관련
문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종합전기(주)에서 연금 및 건강 보험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임해찬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건설일용현장의 일용근로자 취득신고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앞서 저희는 2018. 8. 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등을 활용하여 상기 날짜부터 입찰공고 또는 원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건설사업장에는 기산일 기준으로 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에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질문은 '근로(고용)계획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A 근로자가 '가나다' 사업장에서 2018년 9월 1일 단 하루 근무 후 출역이 없다가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 출역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일부터 출역기간이 1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월 11일까지의 출역 여부를 보고, 12월 분부터 납부(희망or미희망)가 가능하게 취득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다' 현장에서 9월 1일 출역했던 이력이 하루가 있기 때문에 A 근로자는 12월 근로내역 상관 없이 11월에 12일부터 8일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바로 취득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평소 국민연금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용근로자도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 대상으로 신고 대상임을 안내드리며,근 로일수 기산방법은 최초 1개월은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된 날까지 기산하며, 익월 이후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우선, 근로계약이 1개월이상인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 우 포함)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면 실제 근로기간.일수 불문 하고 최초근로일로 취득

4.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인 경 우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 장가입자로 적용

5.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근로계약이 없는 경우로 가정) 2018 년 9월에 하루 근로 후 10월에 근로내역이 없기때문에 11.12 .부터 1개월 이상 근로 여부에 따라 신고대상여부를 판단해 주면 됩니다.

6. 답변사항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가입지원부 조두례(02-920-0612)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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