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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권형우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국민건강 연금 연체이자의 부당성에 대한 답변 요구
문의내용 매월 국민건강 보험료를 잘 납부하다가 사무실 형편이 어려워 9월분부터 연체로 납부하였습니다
즉 9월분은 10월10일 . 10월분은 11월10일. 11월분은 12월10일에 독촉장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오늘자 정산 영수증이 왔는데 9월분 연체 미납분 25일치 + 10월분 연체 미납분 25일치. 11월분 연체 미납금 25일치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받았고 상담원과 통화 하였습니다
1. 이 연체이자 공식이 맞는건가요/ 초등학교 계산법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이런 계산법을 적용한다는게 이해가 않갑니다
2. 정확한 계산이라면 9월분 미납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공단의 계산공식이라면 나는 분명히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정확히 납부했고 9월분만 납부 않한겁니다
3. 연체이자가 연3%라 했습니다 그럼 30만원에 대해서 연 3%면 이자가 하루25원입니다 그런데 5일치 연체이자가 1488원입니다 월8,888원입니다 1년이면 106,656원입니다 그럼 연체이자는 무려 36%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국가 기관이 계산을 못해서 이런 게산법을 만드신건지요
4. 이해가 않되는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답변내용 권형우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어려우신 상황에 미납으로 인해 언짢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잘아시는바와 같이 연금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연체금 가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부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6.6.23. 시행)

세부적인 내용으로 안내해드리면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1일 경과마다 1천분의 1 가산(최고 3% 이내)되며, 납부기한 경과 30일 초과시 1일 경과마다 3천분의 1 가산(최대 9%가산)됩니다.
참고로 고객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체금은 최대 9%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처럼 고지서상에 금액은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산정된 고지금액이므로 납부마감일이 지난경우에는 위와 같이 안내해드린것처럼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이 가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객님의 마음의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2011년1월1일부터 4대보험 징수가 통합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등과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관리되고 있으므로 징수, 연체금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주신다면 정확한 기준에 대해 다시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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