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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대성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제가 공개로 질문한 글을 제 동의도 없이 삭제했네요.
문의내용 4278번 글 작성자 입니다.제가 공개로 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글을 4278번 올린 후 몇분 후에 다시 게시 했었는데 제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삭제했네요.비공개로한 거는 남겨두고 공개로 한 글은 삭제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
설령 동일한 글로 중복게시했다는 착각을 했다더라도 저한테 확인하고 삭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의사업자 탈퇴신청 후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가입기간 이라는 규정때문에 그 달의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답변이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내요.
자격이 상실됐는데 가입기간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가입기간이라는 건 자격이 유지될 때 적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임의사업자는 탈퇴신청하면 다음날 자격상실된다고 법 13조 2항,3항에 나왔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은 상실이 되도 가입기간은 유지된다' 이 건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법 10조 임의사업자가 가입신청을 하려면 법 10조(시행규칙5조)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와이프는 작성한 적도 없다는 가입신청서 좀 꼭 확인시켜주세요~
답변내용 접수번호 2018-B001-704-0003527은 내용이 동일하여 접수 담당자가 삭제한 것이 아니고 종결처리를 하였으나, 고객님이 확인시 삭제로 확인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상실이 되도 가입기간은 유지된다라고 하였다고 한것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자격 상실일 까지 자격이 유지된다는 내용이며, 일전에 안내드리바와 같이 보험료 징수 규정은 국민연금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제10조 임의가입자가 가입신청을 하려면 법10조(시행규칙5)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고객님의 배우자분께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가입신청서를 꼭 확인시켜달라고한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언급하시바와 같이 국민연금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에서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로 되어 있으며, 공단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업무지침으로 신청방법을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전화,사자(使者)신청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고객님의 배우자분께서는 공단직원과 유선으로 가입신청 및 탈퇴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062-230-0760 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 가입지원부장 윤동신)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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