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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송기문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꼼꼼하게 해야할것은 대충대충 넘어가고
문의내용 대충대충해야할것은 반대로 꼼꼼하게 하고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반항입니까?
정신관진료14년이고 와서 진통제(향정신성의약품3개)다 보고 갔고 정신과 말고 일반 내과적병이 알츠하이머초기에다가
말초현관증세 당뇨 고혈압 b형간염에 만성위염 무릎관절 통증에 진통제다수복용
그리고 14년간 조사해서 분명 근로능력 불가판정을 냈으면서 이번에 또 내년에 다시 검사하신다고요?
이유가 ?니까?
지금 가짜정신병자 수두룩하고 살인사건이나 폭행사건 일어나면 정신병자로 되서 감형이나 진료받는사람 수두룩한데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 있나요?
눈으로 봤으면 된거 아닌가요?
꼭이상한짓해야 정신차릴것입니까?
그런걸보고 헛짓거리한다는 겁니다.
내 2년에 한번 아파트 갱신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일 못하는거 2년에 한번은 받겠다고 했쟎아요.
내병이 1~2년사이에 좋아지는 병입니까?
불필요한 검사 한다고 달라짓것도 없는데
정말 열 xx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 겨울의 추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이때,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 확인은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생계급여의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근로능력재판정 신청]

또한, 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시장,군수,구청장 수행)은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의학적평가 자문회의에서 고착과 비고착, 의학적 평가결과 1단계 ~ 4단계 별로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부상 고착이란 근골격계 질환의 절단 및 척추상병 등의 질병에서 의학적 상태가 2년이상 호전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이 정해짐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등’을 제출하는 등 불편하셨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귀하의 건강과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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