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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이동근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국민연금해약
문의내용 본인은 생활비때문에 연금해약을 하고싶어요 법은 법대로 하는것을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해약하듯이 그런규정이
없는것 같아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은 사회에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것 같아요 연금에 규정이 어긋나는것 같아요
연금에 법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은 본인이 살아가야 할처지인데 그리고 돈이 한푼도 없어요 직장구한다고 몇개월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금해약 하고싶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나이탓에 직장구하기 힘들어요
연락 기다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복지를 위하여 국민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갑작스런 장애나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이 연금으로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을 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제77조에 의하면 기 납부보험료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의 60세에 달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가입자가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때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고 제도권을 벗어남으로써 추후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 한하여 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위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고객님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충분히 만족 할 만한 답변과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관련 문의사항은 우리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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