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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장한별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계~~속 내지 않습니다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1년전 퇴사 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들러서 조치를 취할 방법을 여쭈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더군요
그래서 한달에 한번꼴로 사업장에 찾아가 (기존 사업장 폐업 신고하고 재 오픈 한 곳)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얘기를 하면 이달 말에 내겠다라는 대답만 몇달째 듣고 옵니다

정말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나요?
급여도 통수 맞아서 못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건 둘째치더라도 내 급여에서 자기들이 국민연금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때 간 돈을 정작 내지는 않았다는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회사의 부담금을 더하여 납부해야하므로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남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미납분은 본인에게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노후에 연금 지급할 때에는 납부한 이력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공단에서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필요시에는 압류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압류물건 등이 없는 경우 부득이 체납분해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의 미납은 근로자가 납부 의무는 없으나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여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2013년10월이후 미납은 5년이내 납부가능)할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원천공제가 되지 않은 기간은 기여금 개별납부할 수 없으며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해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기간의 1/2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한지는 한번 더 확인하셔야합니다.

※ 현재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하여 2011.1.1일자로 수납에 대한 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업장관리 및 기여금개별납부 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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