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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창수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행정심판이후 장애연금액이 변경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16년초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2011. 1. 3)시점에는 장애등급 4급,
2015. 8. 31.시점부터는 질병이 악화되어 장애3급으로 최종 인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 4급기간동안에대한 연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는데 ,
문제는 2015. 8 .31일 이후에 기준소득월액값이 초진일기준으로 계산한 3급 연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15년 당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값이 40등급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 40등급이상이면 40만원대 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20만원대 수급중)


해당 내용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심판 결과 인용내용===========================

1. 청구인 : 이창수 (860804-12*****)
?2.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3. 재심사 청구서 접수일 : 2016. 01. 26.
?4. 보충서면 접수요청일 : 2016. 02. 14
5. 보건복지부 재결서 송부일 : 2016. 03. 09


다. 이 건 재심사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판단사항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의학자문단에게 2회에 걸친 자문결과 청구의의 '길랑바레증후군'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현재 사지마비의 장애정도는 4급에 상당하다는 소견과 청구일 현재 다리(발가락)의 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동일한 장애상병으로 청구인의 한쪽다리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2012. 6. 4. 피청구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을 결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동일한 장애심사기관에서 비슷한 시기, 동일한 기준의 장애심사에서 각각 다른 판정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길랑바레증후군'으로 인한 장애정도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2011. 1. 3)시점에는 장애등급 4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 이후의 시점인 청구일(2015. 8. 31.)시점에는 한쪽 다리의 장애정도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쪽 다리의 장애를 중복조정하여 장애3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입니다.

장애4급 결정 후 재심사청구를 통해 장애3급으로 변경되었으나장애3급으로 변경된 시점의 가입이력으로 장애연금을 산정해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률로 각 위험에 대비한 급여의 종류와 지급요건 및 지급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장애결정기준일(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며,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장애정도가 추후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70조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의 장애연금액은 장애결정기준일로 산정된 기본연금액에 장애연금액 변경사유발생일까지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법 제51조제2항)한 후 변경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69조에 따라 전후의 장애를 병합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이를 장애의 중복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장애의 결정기준일로 장애연금액을 산정하며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정도의 장애연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의해 지체의 기능장애는 원칙적으로 팔의 장애, 다리의 장애 및 척추의 장애 인정요령에 의해 판정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뇌졸중 등의 뇌의 기질적장애, 척수손상 등의 척수의 기질적장애, 다발성관절, 진행성 근육이영양증(근육위축) 등의 복합적 장애의 경우에는 관절개개의 기능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신체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합니다.
(장애심사규정 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이에 따라 귀하의 초심 당시 장애유형은 지체의 장애(뇌손상 등 사지마비)로서 ‘보행장애와 양하지 근력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상태’로서 양하지의 장애를 고려하여 장애등급 4급(2011.1.3. 초심 기준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5.8.31.청구일 기준으로 직권재심사한 결과 장애등급에 변경이 없었으나 재심사청구에서 청구일 기준으로 초심과 동일한 장애4급 결정이 취소되고, 장애3급으로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재결서 주문
- 피청구인이 2015.10.12. 청구인에게 한 장애등급 4급 결정처분에 대하여 2015.8.31.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3급으로 변경한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2015.8.31.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할 시 장애인복지법상의 하지관절장애의 장애판정기준과 동일한 국민연금법상의 심사기준이 있으므로 일관된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지체의 장애(뇌손상 등 사지마비)가 아닌 지체의 장애(다리의 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에 의해 양다리에 대해 각각의 장애정도를 결정한 후 합산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시점의 장애정도를 판단한 것일 뿐 초심에서 양하지의 장애정도를 반영하여 결정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법 제70조 및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호에 의한 장애연금액의 변경대상이며,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액을 다시 산정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오며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금급여실 고연희 과장(☏ 063-713-572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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