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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조인오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전업주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전세)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문의내용 2017년 10월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1채 소유 및 거주하고 있음(저와 아내 공동명의)

2018년 9월 1일 아내 명의로 조정대상지역내의 단독주택을 매수 계약하고, 2018년 10월 16일 잔금을 치뤄 등기 완료
매수가 2억6천만원,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잔금을 치루는 동시에 전세(5천만원)를 놓았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계약한 물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하는데, 단독주택이 아내 명의이므로 아내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업주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이고, 국민연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Q1) 전세 5천만에 대한 인정 소득은 연간 2%를 인정하여 100만원인데, 40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니까 소득이 0원이지요?
Q2) 이때 아내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박탈됩니까?
Q3) 전세에 대한 인정 소득 100만원도 국민연금도 내야 하는지요? 공제하니까 소득 0원인데요?
Q4) 전 직장가입자이니까 아내 소유 주택을 제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에서 간주하는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입니다. 단, 이자 및 배당소득은 제외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19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발급시 확인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에 소득금액이 "0"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관련 등 관련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소관사항이아니오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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