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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기문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조현병환자 등급관리에 대해서
문의내용 올해 조현병환자 사건사고가 언론에 나온건만 100건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보도 안되는것까지하면 더 많겠지요
상황이 이정도면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등급관리및 심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분명 답변에는 하고있다 이렇게 답변할것이 뻔합니다.
장애등급이 들쑥날쑥하니 불만이 폭주하고 생계가 어려우면 사고치고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정신장애등급은 일반신체장애등급보다 못하니 거꿀로 일을하고 등급규정이 바뀐지않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등급받기도 힘들지만 유독 정신과에대해서는 등급이 약하다는 거 잘 알면서 고칠려고 하지않으니 당신들의 책임도 있다는것을 통감해야할것입니다.
특히 조현병에대해서 더하지요/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옛날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하나 돈없다는 핑계로 더 엄격하게(일반장애보다)한다는것은 사고를 키우는 일입니다.
하나묻겠습니다.
조현병환자는 무조건 입원을 일정기한 해야하는 기준을 왜 만든것입니까?
생계를(가족들)책임져주지 않으면서 심사기준만 엄격하게 하면 다 장땡입니까?
예로한4~5개월 입원해야한다고 칩시다.
장애2급이니까 혼자호구는되겠지요
병원비도 안들어가고 그것으로 당신들 할일 다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요즘 입원할?도 넉넉치 않치만 설령 입원했다 칩시다.
가족들 생계는 누가 이끌어가죠?
조현병환자는 혼자호구는 될지모르나 가족들 호구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생계가 힘드니 사회불만이 쌓일테고 조현병환자도 사람이고 인격이있는데 사회에서는 받아주지않고
입원않하면 등급이 떨어지고 그 환자는 과연 어떤선택을 할까요?
나도 14년간 약을 먹지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요?
내 약은 우울증에 수면제 공항장애 불안장애 분노조절(신경안정제)하루에 4번 먹는것도 힘이드는데 조현병약은 수면제에다가 대부분 독한약들인데 죽을때까지 약으로만 살아야한다는 강박관념이 더해져서 심적부담이 더 클것아니가요?
약만먹으면 되는병인데도 말입니다.
당신들 소고기 한우 자실때 환자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런 조건이다면 나도 휘두르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쌀쌀해진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등록 심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의한 “장애등급 심사 규정”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인들의 자문회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장애등급 심사 기준 완화를 위하여 공단에서도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애등급 심사 규정”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민원인 분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신장애 판정시 의료인들의 자문회의에서는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따른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의 상태의 확인
(5) 종합적인 판정

의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판정절차에 따라 장애진단서나 진료기록지를 검토하여 최근 1년간 치료경과상 임상증상 및 증상에 따른 치료내용, 기능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귀하의 건강과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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