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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이은지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적용기준 추가 문의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 4대 보험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전에 문의 사항중 추가사항이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질문1 :
국민연금법상일용직의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번상 일용직의 정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국민연금에서 일용근로자를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
고용 산재 보험에서 일용근무자를 1달에 한번 취/상실 신고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국민연금도 한달에 한번 일용근무자의 취득/상실 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에 유선상으로 답변을 받았을때, 일용근무자는 근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일~말일 근무가 끝나 후, 한달 단위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유선 내용과 동일하게 업무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3 :
만약 매달 근로 하는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한달에 8일 이하, 60시간 이하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서 저희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라 지칭하는 의미는 이 일용근로자가 일이 없으면 어느 날은 달은 근무를 하지 않고 어느 달은 근무가 있습니다. 또 이 근로자는 하루 일당을 지급 합니다.)

모든 질문의 대해서 홈페이지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자의 성함 명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질문 1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일용근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일용근로자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매 일일 단위로 고용되고 종료된다면 일용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로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질문 2에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이되고 연속근로가 있다면 매달 취득및 상실을 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의 해당일로 취득신고를 하고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하는것이 원칙이며 자격취득후계속적으로 가입후 최종근로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8일 미만으로 근로한경우는 해당 최종월의 초일로 신고해도 무방 합니다.

ㅇ 질문 3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민연금법상 일용근로자라면 1개월간 (8일이상/이하는 8일이 포함됨) ,60시간 이상(60시간이하는 60시간이 포함됨을 의미함)이라면 당연히 일용근로자로 자격취득신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 8일미만(8일이 포함되지 않음), 60시간 미만일경우에 일용근로에 미해당 된다 할것입니다.

-시간급이 아닌 일당으로 일급여가 지급이 된다면 한 달 기간중 8일이상 근로시 취득대상이 됩니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자격기준을 정한 이유는 열악한 조건의 근로자를 사회보장 제도권에 포함시켜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연금급여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는 국민연금공단 대전콜센터 박만근 과장(042-480-4953)이며 실무적인 업무 처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서인천지사담당자(032-560-0427)와 상담 하실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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