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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근원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 미납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려고 합니다.(3205번 질문)
문의내용 공단의 답변 잘 봤습니다. 그런데 기여금공제확인서의 확인및제출을 근로자개인에게하라는건 무리가있는게 아닌가요?
연금을 체납할정도의 사업장이라면 재직당시 직원급여도 제때 지급하지못할정도로 재정이 열악했다는뜻이며 그런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퇴직하게되는 상황에서 당시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역시 편치않았을것은 자명한일인데 확인서를 순순히 해줄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근로자는 그당시 매달 급여도 제때 못받으면서 지급되지않는 급여에서도 공단과 세무서에 원천징수당하고있던상황인데 공단측은 어떻게 확인서의 확인 및 제출까지 근로자에게 전가하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공단에서 부과했으면 징수나 체납에대한 향후조치까지 공단에서 책임져야하는게 옳은게 아닌가요. 징수는 칼같이 해가면서 체납은 개인이 책임지고 소명하라는것은 말도안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사업장측에서 체납한 금액까지 개인이 재차 납부한다고까지하는데도 공단측에서 수납이 안된다고만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번처럼 피치못한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개인이 이중납부하게되면 향후 사업장에서 징수한후에 환급해주면 될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되지않으며 쉽게만 일하려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저 개인의 잘못도 아닌데 왜 제가 피해를 고스란히 껴안아야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일차적으로 필요한 서류상의 확인 및 제출은 공단측에서 사업장에 먼저 요구하시고 개인에게 피해가가지않도록 차후 방법을 모색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답변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국민연금보험료 기여금개별납부는 국민연금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여금 원천 공제계산 확인서”(사용자 확인 필요)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용자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월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기여금개별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및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는 바, 기여금개별납부 신청 및 상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가입지원부 차진규 차장(02-3433-58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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