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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정숙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장애연금 조건 문의
문의내용
시각 난치성 질병이 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rp)로 시야가 점점 좁하지는 병이라 장애신청요건은 된다고 하던데요.

장애연금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 초진일 5년 경과하면 소멸된다. (병이 진행중인데도 5년을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가임대상기간이라는게 무엇인지요?)
답변내용 박정숙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박정숙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질병과 관련해서는 담당자와 1차 상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질의하신 내용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초진일 5년 경과하면 소멸된다’ (급여수급권 소멸시효)에 대한 질의

답변 :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에 의하면 ‘급여를 받을 수급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분권 개념이 적용됩니다. 즉, 청구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의 연금은 수급이 가능하나, 5년이 지난 연금의 지분권은 소멸됩니다.

예) 장애 초진일 : 2011.1.1, 장애연금지급사유 발생일 : 2012.7.2., 청구일 : 2018. 10.10인 경우 청구일인 2018.10.10.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3.10월분 연금분부터 지급 가능(청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연금은 소급해서 지급됨)

2.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의 1/3 이상’에 대한 질의

답변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장애발생 또는 사망이후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성실납부의식을 제고하고자 미납제한(초진일이 2016.11.30.일 이후는 납부요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초진일이 2007.7.23.일 이후부터 2016.11.29.일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초진일 현재 납부이력이 없거나 고지기간 중 납부기간이 2/3 보다 짧은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초진일은 장애연금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귀하의 초진일이 2011년(기 상담내용)인 경우 초진일 현재 2/3이상 납부되었거나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제한(미납제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박정숙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 밖에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동대문중랑지사 오순량차장(02-920-05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가정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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