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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전해철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문의내용 국민의 노후를 위하여 힘쓰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직하고 신고 및 고발 등을 통해서 급여를 세금 및 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연금보험료는 납부되지 않고 있는데 직장가입자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회사의 부담금을 더하여 납부해야하므로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남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미납분은 본인에게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노후에 연금 지급할 때에는 납부한 이력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가입자의 사망 또는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공단에서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필요시에는 압류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압류물건 등이 없는 경우 부득이 체납분해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의 미납은 근로자가 납부 의무는 없으나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여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각 월의 납부기한 일로부터 3년이내에 납부가능하고 2013년10월이후 미납은 5년이내 납부가능)할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원천공제가 되지 않은 기간은 기여금 개별납부할 수 없으며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해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기간의 1/2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한지는 한번더 확인하셔야합니다. 2011.1.1일자로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하여 수납에 대한 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개별납부 신청또한 건강보험에서 관리하고 있어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 1577- 1000 )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관련 문의 사항은 우리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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