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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영석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법 제63조의2) 법규 적용
문의내용 1. 국민연금공단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2. 귀사의 홈페이지 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노령연금>소득 활동에따른 노령연금액>주2 연령별 감액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이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귀 공단의 담당자와 전화로 논의 하였으나 수궁되지 않아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위에 언급한 주2)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는 법 혹은 법률을 를 알려 주기 바랍니다.
귀사는 법률 제 8541호 부칙 제 8조를 적용하여 이를 정하였다 허였으나, 이 법률에는 연금 지급연령시기 등에 대한 법의 조정만 언급하고 있으며 법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법조에 대하여는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2. 그러므로 현행법 제63조의2에 따라서 소듣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산출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


첨부: 1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2. 법룰 제8541호 부칙 8조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7. 3. 21.>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부 칙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 28.>
답변내용 1. 귀하의 건강과 댁내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내용 중 법률 제5623호 제57조제3항이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법률 제5623호 제57조

국민연금법 [법률 제5623호 1998.12.31 일부개정]

제57조 (노령연금액) ①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기본연금액 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개정 1998·12·31>

③재직자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1. 60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5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0

2. 61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6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0

3. 62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7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0

4. 63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8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800

5. 64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9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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