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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신영욱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미혼&독신자 연금수령전 사망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전 45세로 17년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미혼&독신자들에 관한 궁금증으로

미혼 & 독신자 연금 수령전 사망시

1) 납부했던 연금은 소멸인가요?

2) 소멸이 아니면 직계가족(형제자매)들이 대체 일시금 수령인가요?

2-1) 대체 일시금 수령이라면 사망자가 납부했던 연금에 대한 원금에 100% 수령인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인천지사 연금지급부 정은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화로 답변 드리고, 요청하신대로 이메일로 재 답변 드리겟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032-560-0406 으로 부탁드립니다.
폭염이 계속되어 지치실텐데 건강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1) 납부했던 연금은 소멸인가요?
- 신분요건+연령(장애요건)+생계유지요건 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나 통화중 대상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2) 소멸이 아니면 직계가족(형제자매)들이 대체 일시금
수령인가요?

ㅇ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 지급됩니다

ㅇ 수급권자의 범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유족 중
선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됩니다.
-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ㆍ
4촌이내 방계혈족 중 신분요건+행방요건에 충족

2-1) 대체 일시금 수령이라면 사망자가 납부했던 연금에
대한 원금에 100% 수령인지?
ㅇ 장제부조적 성격으로 다음 금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종 기준소득월액
-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

[관련법령]
제80조(사망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당시(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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