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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영빈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국민연금이 고갈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근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연금 전문가분들이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고갈을 전제로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연금이 고갈되면 수령하는 세대와 납부하는 세대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게 과연 그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설계가 많는건지 의아합니다.

연금의 고갈을 전제하는 설계가 이루어진 시기가 88년도 처음 국민연금 설립시인지, 아니면 99년 모든 국민 의무가입 시점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 이후인지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저부담(9%)-고급여(최초 70% -> 40%)'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기금고갈을 전제했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근거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특성 상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즉, 수입보다 지출이 많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재 재정추계 상으로는 기금이 장기간에 걸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지요.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많은 국가들은 이미 기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되었는지요?
다른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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