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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이진경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무면허건설업 4대보험신고
문의내용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무면허건설업체거나 2,000만원 미만 공사건도
산재보험의무가입대상이라고 합니다.
단, 원도급의 경우이고 하도급의 경우는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무면허에 하도급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1개월내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 연금 가입해야한다해서
알아보니 저희가 건설업이지만 무면허이기에 일반사업체로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반사업체면 4대보험 모두 신고해야한다는데 맞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희가 하도급이니 고용/산재는 안해도 된다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준용하여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되,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되는데,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무면허건설업 사업장이더라도 건설현장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별(원수급인, 하수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사업장 적용하며, 건설현장 사업장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로는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건설공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을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건설공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우리 공단[국민연금 제주가입지원부 직통전화 (064)720-4150, 강경보 과장]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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