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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신창민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분할연금 정지 및 취소 방법
문의내용 아버지가 연금수급중 입니다.(52년생)
20여년전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진행 몇년동안 어머니 가출로 인하여 별거 중 이었습니다.
어머니(58년생)가 61세가 넘어 아버지가 받으시던 연금이 분할 되어 어머니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전 배우자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생활을 하지 않고 가출한 상태 였습니다.
작년에 같은 문제로 상담을 하였는데, 법이 미비 하여 불가 하다 통보 받았으며, 또 2018년06월 경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들었고, 법 개정 후엔 가입기간동안 같이 생활하지 않은 배우자(가출, 별거등)에게는 지급되지 않게 할수 있다 통보 받았습니다.
- 어머니에게 분할되어 지급되고 있는 아버지 연금을 중지 시키고 다시 아버지에게 전액 지급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고객님 안녕하세요^^

- 문의하신 분할연금 안내드리겠습니다.

- 안타깝지만 아버님의 경우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어머님께서 분할연금을 계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개정법은 2018.6.20.이후 분할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한 경우 적용이 됩니다.

- 아버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법적 안정성(법률 불소급 원칙)을 위해 법개정이전 수급자격이 발생한 경우까지 소급적용된다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 수원지사 유족연금 담당자 (031-229-4027)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만족 하실만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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