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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투석환자의 신장장애 재심사 절차 개선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4/10/15
개요 현재 국민연금 신장장애재심사의 경우 안내문으로 단기간에 장애진단서 및 장해분류별 소견서 및 3회분의 혈액검사결과지, 최근3개월간 혈래투석기록지 또는 복막투석액내역이 포함된 복막투석액 처방전 일체를 요구하고 있음사의 경우 안내문으로 단기간에 장애진단서 및 장해분류별 소견서 및 3회분의 혈액검사결과지, 최근3개월간 혈래투석기록지 또는 복막투석액내역이 포함된 복막투석액 처방전 일체를 요구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신장장애 2급13호의 경우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7mg/㎗ 이상인 자 또는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자로 규정하고 있고
투석치료의 경우 이식 외에는 치료방법이 없는게 현실임
또한 현재 통상적으로 신장이식 대기 기간이 10년 가까이고 사실상 이식전에는 장애 상태 고정이라고 봐야 함
공단 요구자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나 투석환자의 경우 부작용으로 빈혈, 저혈압 등으로 정상적인 보행이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1. 투석환자의 경우 이식전에는 장애 재심사를 없애야 하며
2. 신장이식으로 인한 장애등급 하향의 경우도 이식 후 자진신고하도록 주기적인 안내만을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자료 연계로 이식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함
기대효과 언제 만들어진 공단 심사규정인 줄 모르나 실제 투석환자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신장장애인에게 불편을 줄여주고
공단 담당직원의 업무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함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10/29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은경
전화번호 063-713-7021
검토의견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투석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 혈액투석 치료 중이신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재심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혈액투석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재심사 관련 서류 제출없이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 이식자 등 장기 이식자에 대한 장애재심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이식자료를 연계하여 장애재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막투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투석정보를 활용하여 투석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진료교류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지 등을 확인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진료기록지를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과 업무협의가 필요하며,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민감자료이므로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간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서 시행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다 빠르게 진료교류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MOU를 체결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에 귀한 개선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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