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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형평성있게 제안합니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4/10/19
개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의 보장과 출산율 독려 및 출산시기 낮출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여성의 사회적 진출 향상과 함께 출산율 저하 혼인기피현상 등으로 출산율 절벽으로 인해 국가소멸위기를 인지한 사회입니다.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자들 또한 한국을 지탱하는 의무가 필요합니다. 다만 출산을 강요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결혼 및 출산시기가 많이 늦춰줘 노산아니면 대부분 인공수정을합니다. 저 또한 26에 결혼하여 두자녀를 두었습니다. 큰돈을 줘가며 30대 중 후반에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며 이 부분또한 전세계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이상한점일것입니다. 밑에 개선방안 제도를 통해 진행한다면 좋아질것을 확신합니다.
개선방안 전연령층 국민연금은 1부부 2명출산기준으로 만들어진제도이므로 노인세대 부모세대 청년세대 전연령층 막론하고 2자녀가 안되는 사람모두를 대상으로 그 부담률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율9%+4%=13%중 4%를 2자녀 안되는사람에게 전가하고 1자녀마다 2%씩 원상복구하여 2자녀 갖게되면 다시 9%가되어 소득대체율 40%를 지키는 정책. 건보료도 마찬가지 동일 적용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자녀를 낳고 안낳고에 따라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모든 연령층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 형평성이 있고 두번째로 0.6명 출산을 2명출산을 독려하여 국가에 인력을 보충할수있는 효과가있습니다. 국군장병 또한 지금 사람이 없어 힘든 상황이기에 출산장려정책과 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같이 병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혹여 불임 또는 난임인 부부에게 입양도 포함하여 동일한 혜택을 주어진다면 보다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질것을 예상합니다.
또한 2명출산이라는 목적의식아래 결혼연령 및 출산 시기도 낮출수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10/30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다솔
전화번호 063-713-5607
검토의견 1.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께서는 출산율 독려를 위하여 부부가 한 명의 자녀를 낳을 때마다 2%의 보험료율을 감액하고, 이러한 감액 보험료율에 대한 부담을 자녀가 없는 가입자에게 총 4%를 더하여 부과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1천분의 45로 정해져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님의 제안과 같이 보험료율 부과 체계를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험료 부담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시 고객님의 의견 또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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