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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공무원 8년근무후 36세 퇴직하면서 퇴직금 일시금 받았다고 국민연금 가입을 못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5/02/14
개요 별정우체국 8년근무하며 군복부 25개월 포함 10년1개월의 별정직 공무원 근무후 퇴직하면서 별정직공무원 퇴직금 일시급 수령하였다 하여 기업에 취직하여 3년째 다니고 있는데 남들 다 드는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연금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퇴직후 5년 이내 국민연금 1회라도 납부사실이 있어야 국민연금 가입 가능하다는데 저는 6년넘게 쉬면서 국민연금 가입을 못하였습니다. 소득이 없었기에..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공무원 연금 일시금 지급이 되던 시절 36살이라는 나이에 퇴직하면서 연금 일시금 지급받을래요 연금으로 받을래요? 하길래 일시금 4천만원이 안되는 돈을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 남들 다 되는 기업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지금나이 45살인데 21년+3년간 못낸 국민연금 해서 24년이상 낼수 있는건데 들고싶어도 못들고 있습니다.
저처럼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몇 안되겠지만 소외받지 않고 역차별 받지 않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야하며 혜택 볼수 있는 기업 국민연금 가입이 꼭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는 마시고 현실에 맞는 처우를 바랄 뿐입니다. 군인연금도 10년 재직후 퇴직하여도 2중으로 국민연금 들수있는걸로 아는데 저처럼 일시불로 받을수 있던 시절 내가 낸 연금을 받았다 하여 국민연금을 못 내는 경우는 너무 억울하네요. ㅠ 저처럼 공무원 10년차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5년이내 국인연금 납부이력이 없다고 평생 못든다는건 너무 이상한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5년이내 취직하여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면 연결해서 내실수 있다고 하는건 더더욱 이해가 안가고요
이점 꼭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개선방안 공무원 연금 가입후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수령자가 되었어도 가입기간 20년이하나 나이제한 40세 이하 정도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취직을 하더라도 남들과 같이 국인연금 가입을 동등한 조건으로 하고 싶습니다
기대효과 국민연금 수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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