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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근본 문제 재정적자 방지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5/03/13
개요 ● 국민연금 재정적자로 연관된 문제 개혁 일괄 해결 방안 제안 이다
현황 및
문제점		 ● 개혁이 안고있는 곡민연금 자체문제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해야만 하고
2. 2041년 재정적자 진입 2055년 기금고갈 위기
3. 소득대체율 2028년 40% 까지 낮이지고
4. 수급연령 2023년 63세가 2033년 65세까지 연장 되어야 하는등 개혁 자체가 국민연금이 안고있는 문제 이다
개선방안 ● 2033년 연금수급 연령65세로 연장을
1.수급자 개시연금(63세기준) 1년단위 2년에 거쳐 기금에 적립후 65세에 (63세 적립한 연금급여) 개시 연금급여로 수급 하면서
1) 신규수급자 >>기존 수급자로 전환 되고
2) 적립시( 급여 미지급)2028년 공단 보험료 수지적자 진입 원천 봉쇄로
3) 기금절정액을 4000 조 까지 키우고
4) 64세에 적립한 개시연금급여는 수급자 연금급여 최종 수급 1년 전에 수급하면서
5) 매년 발생하는 운용수익으로 수급자 소득대체율 65세부터 매년 1% 인상 범주 안 이다
기대효과 ● 국민연금 중기 (2023~28년) 전망 통계
◇ 2027년 보험료 수입지출 같은 66.1조 기준으로
◇ 2028년 보험료수입 65.4조 1.1% 감소하고
◇ 동년 지급은 73.6조 11.4% 증가에
◇ 중기 (2023~28년)) 전망 년 평균 통계는
◇ 연금가입자수 2227만명이2241만명 3.9% 년 평균 0.8% 감소에
◇ 수급자수 676.8만명이 934.4만명 38% 년평균 7.6% 증가
◇ 기금 942.1조가 1306.1조 38.2% 년평균 7.6% 증가 근거의 제안 효괴는
1.수급연령 2년 연장효과
2. 기금적립 운용수익 (년평균5~6%)로 하여
3. 40% 까지 낮이지는 소득대체율 수급 65세 시작으로 수급종료 1년전까지 매년 1%인상 (수급 20~30년후에 소득대체율이 60~70%) 인상효괴와
4) 연금급여 지급증가 년 평균11.4% - 7.6%(수급자 증가율)로 시산 급여지급 증가율 3.8%로 줄여
5 .63세에 적립된 개시연금 1년 운용수익 5~6% 가 3.8% 상계 보험 수지 적자 멈추게 하는 본 제안은
6. 2055년 기금고갈 위기를 기금절정액 4000조 까지 키워서 이후 국민연금이 안정재정 으로 장기 운용 지속게 된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3/2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소영
전화번호 063-713-677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단의 심사결과는 이전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후 제안은 보건복지부의 제안제도를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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