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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유족연금 선택 추가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구 * * 등록일 2022/07/12
개요 지역가입자 이라면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한 사람이 떠나게 될 때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데 유족연금의 부부 가입자의 선택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부부가 따로 가입하여도 위안과 삶에 도움이 되고 가입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황 및
문제점		 한 가정에 부부 중에 한 분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한 사람이 떠나면 남은 분의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배우자의 50~60%를 받거나, 남은 분의 연금에 떠난 배우자의 연금의 30%를 받게 되는데 뭔가 분실한 느낌, 뭔가 엄청 손해보는 느낌을 받게 되어 한 분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방안 부부가 같이 가입하여 노년을 같이 보내는데 한 분의 연금을 중지 삭제하거나 30%의 보상만 받아 잃어버린 기분이 들게 되어 부부 가입을 외면하는데 변명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동반자로 서로를 위하는 느낌으로 좋고 그러므로써 더 나은 노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만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부부 각각의 연금수령액을 합하여 그 수령액에 50~60%의 다른 선택과 같은 비율을 주는 선택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부부가 각각 연금을 넣어 서로 합하여 정해진 비율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있으니 연금을 넣을 때도 좋은 마음으로 넣게 되고 노년을 보낼 때도 서로 바라보고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가 같이 넣게 되어도 한쪽의 연금이 없어졌다는 느낌보다 당연히 같이 받을 때 보다 줄어들지만 적정한 연금을 받게 되므로 유족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줄어들고 지역가입자가 늘어 날 것으로 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7/19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신정호
전화번호 063-713-5301
검토의견 구영본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부부 합산 연금액의 50~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중복급여의 조정제도는 노령,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보장을 받도록 하기위한 제도로 국가별로 정책적 결정에 따라 조정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중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 당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하던 것을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2007.7.23.) 추가 지급하는 유족연금액의 비율을 30%로 상향(2016.5.29.)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조정방식은 수급자간 급여수준의 형평성 및 기금재정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공단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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