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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기금운용방법 제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2/04/28
개요 연금기금을 연금가입자에게 중금리로 대출하는 방법
현황 및
문제점		 1000조에 가까운 연금기금을 운용하여 작년 10.7%의 수익을 달성하였다고하고 올해1월 누적 운용수익률 5.62%를 달성햐였다니 수고로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연금 고갈에 대한 종보들이 계속되어 연금가입자인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한해 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좀더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1인당 1000만원 내외의 한도로 연금리 10% 정도의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 상품을 제안합니다.
개선방안 최근 수익률이 상승되어 고부적이긴 하지만 투자처를 보면 채권은 차치하고 주식투자에 치중하는 분위기 입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주식은 너무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하기에는 매우 위헙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막혀서 대부업을 이용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 납입도 어려워지고 노후는 더욱 더 기대할 수가 없죠. 재가 은행에서 20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주위분들이 금융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합니다. 신용회복이나 회생, 파산등을 도돠주다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신용도는 한번 무너지면 획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낮은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우니 사금울도 이용하더라구요. 일단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소액이라도 대출하여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게 하면 어떨까하여 제안드립니다.
기대효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안정되게 하므로써 고갈을 미루고 국민들이 신회하는 연금공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5/0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강기욱
전화번호 063-713-556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객님의 제안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 연금리 10% 수준의 중금리 대출제도 도입’으로 이해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1998년 및 2008년에 실업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부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대부자 중 적기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결국 추후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줄어든 금액을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 이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국민연금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현재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금번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기금 투자 다변화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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