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자 미납분 개별납부 건에 대한, 연금 납입액 및 예상 수령액 산입 반영을 위한 전산작업 등 보완 |
| 진행상태 |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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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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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3 |
| 개요 |
1. 직장 가입자 미납분 중, 50%에 해당하는 개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 가능하며, 추가 납부 시,
즉시, 연금 납입액에 산입 포함되고, 이에 따른 예상 수령액도 업데이트 되어, 전산상에 공지되나,
2. 11월 국무회의 의결 결과, 12월9일 부로 현장 시행되는,
직장 가입자 미납분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회사 부담분에 대한 개별 납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 작업등 미비로, 불가 |
현황 및
문제점 |
1. 직장 가입자 미납분 중, 50%에 해당하는 개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 가능하며, 추가 납부 시,
즉시, 연금 납입액에 산입 포함되고, 이에 따른 예상 수령액도 업데이트 되어, 전산상에 공지되나,
2. 11월 국무회의 의결 결과, 12월9일 부로 현장 시행되는,
직장 가입자 미납분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회사 부담분에 대한 개별 납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 작업등 미비로, 그러하지 아니한, 불가능한 상황으로,
입법 행위와, 행정 행위에 따른, 그 후속 작업인, 현장 업무인 관련 전산 작업등이 제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적시 행정 구현에 차질이 발생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 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어,
정보의 선행 취득을 통한 사전 행정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단의 행정 質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슴. |
| 개선방안 |
1. 직장 가입자 미납분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회사 부담분에 대한 개별 납부분에 대해서도,
개인 부담분에 대한 개별 납부 때와 동일하게,
회사 부담분에 대한 개별 납부 금액에 대해서도,
즉시, 연금 납입액에 산입 포함되고, 이에 따른 예상 수령액도 업데이트 되어, 전산상에 공지되도록,
관련 전산 작업등이 시급 이루어져, 연금 관련 납입액 및 예상 수령액의 정보 투명 공개로,
늦은감이 있으나, 공단의 행정 質의 신뢰 회복 |
| 기대효과 |
1. 공단 행정 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2. 공단 행정 質의 신뢰 회복
3. 이상, 감사합니다.
2021년 국민연금 공단 모든분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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