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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제도 형평성 제고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1/12/29
개요 연금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제 문제점은 무조건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60세 조기수령을 할 경우 가입연도를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을 함으로써 복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88년 최초 가입자는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의 시행으로 최초 가입자는 연령이 안되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가입연한이 차면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을 수령하는데 국민연금은 무조건 나이에 기준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매우 위반한 사례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권리 평등과 자유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개선방안은 이렇습니다.

1) 올해 부터 88년 최초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한다
2) 매년 1년씩 조정하여 차년도는 89년 가입자도 혜택을 본다
3)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룬다
기대효과 기대효과

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2) 국민통합
3)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평등권리 보장
4) 서민들의 어려운 생계 보장 등

반드시 정책을 수정하여 국민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8년부터 정책제고를 요청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국민염금공단(전주) 연구원이 친절하게 전화를 저에게 하여 이러한 제안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있으며 긍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년 제안드리는 것이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1/18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수진
전화번호 063-713-560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퇴직 시 지급되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연령 기준에서 최초 가입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 제도 및 공무원연금 제도는 각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각 연금의 수급요건 등은 제도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국민연금 급여의 대표급여인 “노령연금”은 국민의 노령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국민연금법 제1조),

- 위의 제도취지에 따라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61조),

- 연금재정 안정화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60세에서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 제8541호 전면개정 2007.7.23.,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 한편, 공무원연금은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연금제도 본래의 기능인 퇴직연금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성격의 급여인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을 포함한 종합 복지제도입니다.

- 공무원연금 급여의 대표급여인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퇴직”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급여로서(공무원연금법 제1조),

-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퇴직일 또는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 1996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지급개시연령이 점차 상향되고 2022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원칙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6조).
○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제도의 태생 및 제도 성격이 다르며 각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독립적인 제도이며,

- 국민연금의 지급시기를 새로 정하는 것은 재정소요와 인구변화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다양한 전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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