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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추가납부 분할납부시 이자 가산의 불합리성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신 * * 등록일 2022/01/13
개요 추납 분할납부 신청시 최장 60개월까지 가능한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가산된다. 분할납부를 한꺼번에 신청하지 않고 다소 번거롭더라도 월별로 신청하면 이자 가산이 되지 않는다. 이자 가산이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해마다 소득대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찍 납부할수록 소득대체율이 높다. 신청 월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면 이자 가산을 하는 것이 맞으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납부 월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자를 내면서까지 분할납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나누어서 추납 신청을 하면 이자 가산이 되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분할납부 신청할 필요 없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달달이 신청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개선방안 1. 납부 월이 아니라 신청 월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고 분할납부시 현재처럼 이자 가산을 한다.

2. 현재처럼 신청 월이 아니라 납부 월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면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다.
기대효과 한꺼번에 분할납부 신청해서 이자 가산이 되는 경우와 나누어서 납부 신청해서 이자 가산이 되지 않는 불합리성이 제거된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1/2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장예슬
전화번호 044-715-1633
검토의견 고객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추후납부(이하 추납) 분할납부 가산이자에 대해 개선 요청해주신 고객님의 제안에 답변드립니다.

추납과 관련하여 최근 2차례(2016년, 2020년)의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개정 전의 추납제도는 고객님의 개선방안 1안과 같이 추납 신청시의 소득대체율 등이 적용되었으나, 급여의 역선택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납 납부시의 가입기간 산입과 기본연금액 산정의 기준일을 ‘납부일’로 개정하였고,(2016.5.29. 개정 2016.11.30. 시행)
2020년도에는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 남용방지 등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추납 가능기간 제한이 없던 것을 10년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0.12.29. 개정·시행)

이렇듯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합리적인 추납제도를 위해 여러차례 개정을 하였으며, 개정 이후에도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 2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및 정부기관 등 여러차례 논의를 한 상태로, 2016년에 개정된 사항을 재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2028년 이후로는 소득대체율이 동일해지는 점과 분할납부 이자의 금융비용 등의 사유 등으로 지속적인 검토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분할납부 이자 폐지에 있어서는 2021년 6월 기준 최근 5년간 일시납 신청자가 8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시납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존재하므로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합리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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