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지자체 교육용 동영상

근로능력평가 절차는?

구분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step7
절차 근로능력 평가신청 근로능력 평가의뢰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 평가 근로능력평가 결과 전송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판정 결과 통보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기초수급자
주체 기초 수급자 공무원 자문의사 공단직원 공단직원 공단직원 공무원 공무원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근로능력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① 국민연금공단 전문과목별 자문위원(의사)들이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하고,
  • ② 국민연금공단 평가담당 직원들이 평가 대상자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를 하며,
  • ③ 국민연금공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하게 되나요?

  • ①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
  • ② 활동능력 평가의 간이평가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
    • -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
  • ③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의학적 평가 2단계인 경우：활동능력 평가 63점 이하
    • - 의학적 평가 1단계인 경우：활동능력 평가 55점 이하
  1. 의학적 평가 단계외 :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활동능력평가 하지 않음)
  2. 의학적 평가 1～3단계 : 활동능력평가 결과 36점(1단계), 44점(2단계), 52점(3단계)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3. 의학적 평가 4단계 :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활동능력평가 하지 않음)
  1.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평가, 전체평가, 간이평가
  2. 단계외 : 근로능력 없음(활동능력평가 불요)
  3. 1단계 : 간이평가 3개항목 (12점) 합계3점 이하 :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없음(36점이하)
  4. 2단계 : 간이평가 3개항목 (12점) 합계3점 이하 :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없음(44점이하)
  5. 3단계 : 근로능력 없음(활동능력평가 불필요)
  6. 4단계 : 근로능력 없음(활동능력평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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