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을 위한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이 줄어드는건 아닌가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1.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으로서 장애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바뀌고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이 받던 장애(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2.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부가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2만원)에게 지급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연금과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현행

• 중증장애수당
• 경증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개편

• 장애인연금
• 경증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