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의 미납
연체금 가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다음달 10일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연체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미납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후 연금보험료의 3%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시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여 최고9%까지 가산됩니다.(2006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2006년 8월 이전 보험료는 납부기한 경과후 5%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매3월 경과시마다 미납된 금액의 5%를 부과하여 15%까지 부과됩니다.
※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10일 정기출금때 출금되지 않거나 일부만 출금된 보험료에 대해 매월 25일 추가 출금됩니다. 납기 후 추가출금 될 경우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금 징수예외란?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체납을 한 경우나 사업장 폐쇄로 체납을 한 경우, 화재 등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연체금 징수예외가 가능하며, 이외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체금을 징수예외 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독촉 및 체납사실통지
- 독촉 :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납부를 독촉하게 되는데, 이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는 최초 독촉에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 체납사실통지 :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자가 향후 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액이 축소되는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소득이 있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면 미납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미납기간이 많을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미납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 경우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