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정액의 기초연금부문과 소득비례연금부문의 2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은 모두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2층의 소득비례연금은 적용대체(contract-out)규정에 따라 기업연금 혹은 개인연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국가가 이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을 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중산층 이상은 사적연금이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공적연금에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산층 이상 계층을 위하여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1908년 : 최초 노령연금제도 도입
• 자산조사 방식의 무기여 정액 급여
•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 1925년 : 기여방식 노령·과부·고아연금제도 도입
• 육체 근로자와 연소득 ￡250 이상인 자 대상
• 기여방식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
• 급여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정액 지급
• 1946년 : 정액기여 정액급여의 국민보험 도입
• 국민보험법에 의하여 보편적 국가연금제도 도입
• 정액기여-정액급여 (하나의 보험료로 모든 국민보험급여 수급)
• 1961년 : 부가연금제도 (GRP; Graduated Retirement Pension)도입
  •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비례연금을 기초연금에 추가
  • 한편, 가입자가 기업연금으로 적용대체 (contract-out) 선택 가능
• 1978년 : 법정소득비례연금 (SERPS; Statutory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도입
  • GRP를 기여와 급여수준이 높은 SERPS로 대체
  • 자녀나 가족원을 돌보는 자 등에 대한 가사책임보호제도 (가입 크레딧 인정) 도입.
• 1986년 : 공적연금의 국가책임 축소와 재정안정화 추구
  • SERPS의 적용대체 범위를 기업연금에 이어 개인연금까지 확대
  • 법정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 삭감
• 1995년 : 여성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10~2010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 유럽연합의 권고 수용
• 1999년 (법 개정, 2002년 적용) :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및 사적연금 역활강화
  • SERPS를 국가이층연금제도 (State Second Pension; S2P)로 대체
  • 저소득층 급여수준 상향조정, 저소득층의 기여기록 휴대 등 사적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보관연금제도 (Stakeholder pension) 및 최저소득보장제도 (Minimum Income Guarantee) 도입
• 2002년 : MIG의 연금크레딧제도로 대체
  • 사적 저축이 있을 때 공적소득보장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도록 저축크레딧 추가
• 2007년 :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와 수급연령 상향조정
  •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

    - 현재 완전연금을 위한 기여기간이 남자 44년, 여자 39년인 것으로부터 2010년부터 둘 다 30년으로 변경
    - 2012년부터 물가연동에서 소득 (earnings) 연동으로 급여 조정
    - 가입기간에서 제외시켜주는 가정책임보호 (Home Responsibilities Protection;HRP) 제도를 12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1주에 2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주 단위의 가입
    크레딧제도 (National Insurance Credits)로 변경

  • 국가이층연금 (State Second Pension; S2P) 의 급여를 소득비례에서 점진적으로 정액으로 전환

    - 2007년부터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더 낮아도 소득하한으로 소득을 가정하여 소득의 40%를
    급여로 지급 (중간이상 소득자는 사적연금으로의 적용대체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보호)
    - S2P는 2010년부터 장기 장애인과 돌보미 (carers) 에 대하여 최초로 가입 크레딧을 제공하는 등
    가입기간 크레딧 대폭 강화 및 2030년 소득비례연금 폐지를 목표로 연금정액화 추진개시

  • 국가연금 수급연령은 2024년부터 2년간 1세, 2034년부터 2년간 1세, 2044년부터 2년간 1세씩 올려 65세에서 68세로 조정

    - 여성의 수급개시연령은 2010년부터 2년에 1세씩 조정되어 2020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 후,
    남녀 동시에 수급개시연령이 조정됨

• 2008년 : 사적연금 가입의 활성화
  • 개인계좌제도인 퇴직연금(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도입

    - 2012년부터 적격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22세부터 국가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가입 후 탈퇴는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는 피용자의 적격 사업장연금제도에
    최소 3%를 기여하도록 요구됨(기여하는 소득에 상한이 있음)

    - 피용자가 4%를 보충하고,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통해 약 1% 보조

    - 2005년 소득기준으로 년 ￡3,600의 기여 제한이 있으며,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의
    기금 인출과 유입을 일반적으로 금지

  • 2011년부터 삼중잠금장치(triple lock) 적용
• 2011년 : 수급연령 상향 조정
  •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

    ― 2018년~2020년: 65→66세로 상향

  • NEST의 가입 대상 소득 기준과 보험료 부과 소득 구간을 인상
• 2014년 : 공적연금제도 통합
  • 공적연금 통합

    ― 1층 국가기초연금(BSP)과 2층 국가이층연금(S2P)를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 nSP)으로
    일원화

    ― 2014년 개혁(관련 조치는 2016년 4월부터 시행)이후에 개편 및 시행된 제도는 신규수급자에게만
    적용됨

  • 피부양배우자 연금 폐지
  •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

    ― 수급연령 : 2028년까지 66→67세로 상향 조정

    ― 2015년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대여명과 연계하여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게 함

  •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상향 및 최소가입기간 설정

    ―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30년에서 35년으로 강화

    ― 최소가입기간 10년 설정

  • 저축 크레딧(Savings Credit) 폐지

    ― 2016년 4월부터 연금수급연령 이상 저소득자에게 보장 크레딧(Guarantee Credit)만 지급

  • 적용제외(Contracting-out)제도 폐지 및 기업연금 확대

    ― 국가이층연금(S2P)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제외제도도 폐지

    ―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가입(auto-enrolment)에 기초한 개인계좌제도
    (PA: Personal Accounts)를 전면적으로 확대

영국 공적연금제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