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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재심사청구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43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직원의 안내 착오로 최종 연금보험료를... 기각 2021년 74
42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추납기간 안내 착오로 연금 수급 시기가... 기각 2021년 69
41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주민등록번호 오기의 귀책이 본인에게 ... 기각 2021년 67
40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일... 기각 2021년 67
39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하여 수급... 기각 2021년 70
38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조기노령연금)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의 급여 외에... 기각 2021년 69
37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 판결문에서 전 배우자와 장기간 별... 기각 2021년 73
36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분할연금) 이혼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 기각 2021년 70
35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격관리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사업장 사용자를 사업자등록일... 기각 2021년 61
34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격관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몰랐으... 기각 2021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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