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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43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추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간경변의 초진일이 변... 기각 2020년 41
42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격관리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사업장 사용자를 사업자등록일... 기각 2021년 66
41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격관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몰랐으... 기각 2021년 66
40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격관리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이후 추납보험료 납부가 불가... 기각 2021년 45
39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격관리 임의계속 가입 신청 또는 보류에 대한 안내를 받지... 기각 2021년 43
38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기간에 국민연금... 기각 2021년 45
37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가입 전 정신질환으로... 기각 2020년 44
36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호흡기의 장애) 초등학생 때의 진단명 등에 근거하... 기각 2018년 43
35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심장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가입 전 진료... 기각 2020년 41
34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신장의 장애)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에 근거하여 만... 기각 2018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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