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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23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첫 번째 암과 두 번째... 기각 2021년 47
22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모친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나 실제로는 생계... 기각 2021년 51
21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어 ... 인용 2021년 51
20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눈의 장애) 상병의 악화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측... 기각 2021년 50
19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눈의 장애)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 기각 2021년 49
18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눈의 장애) 장애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장애연금액... 기각 2021년 50
17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지체의 장애) 근전도검사 결과, 상병특성 등을 고... 기각 2021년 47
16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지체의 장애) 다리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인공관절... 기각 2021년 50
15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정기직권재심일 이후... 기각 2021년 49
14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기각 2021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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