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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장애연금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2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미납제한) 조현병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 기각 2021년 46
11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골수이형성증의 주된 임상증상에 근거하여 초진일을... 인용 2020년 43
10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소멸시효) 우안 망막박리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 기각 2021년 42
9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정신과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우울증과 자살시도 간... 인용 2020년 44
8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추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간경변의 초진일이 변... 기각 2020년 40
7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가입 전 정신질환으로... 기각 2020년 41
6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호흡기의 장애) 초등학생 때의 진단명 등에 근거하... 기각 2018년 40
5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심장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가입 전 진료... 기각 2020년 39
4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신장의 장애)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에 근거하여 만... 기각 2018년 40
3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간의 장애) 간경변의 초진일이 속한 가입기간에 대... 기각 2019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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