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권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프랑스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다음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권자는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B(노령연금 청구),Part G(급여수급 방법), Part I(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G(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등
  - 장애증명 : 장애진단서(프랑스 장애진단서 포함)

1. 청구권자
분할연금은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가 다음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만 있는 경우는 해당 없음)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분할연금 수급요건>
• ①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② 배우자와 이혼
• ③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 ④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분할연금 청구권자는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C(분할연금 청구),Part G(급여수급 방법), Part I(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G(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우리 국민인 경우
• 결혼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 거주확인서 등 혼인기간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재외국민인 경우

1. 청구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프랑스 연금제도 가입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초진일이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발효일 이후여야 함)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연금 수급요건>
• ① (초진일 요건) 초진일은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함
    - 내국인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 초진일이 있는 경우 제외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가입기간 제외
    -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후 기간 제외


• ② (보험료 납부요건)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및 프랑스 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이 (i)~(iii)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i)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 생일의 다음 달부터 초진일의 전달까지 월수
    (ii) 초진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부터 초진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기간 중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iii)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장애연금 청구권자는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D(장애연금 청구),Part G(급여수급 방법), Part I(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G(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장애진단자료
  - 장애진단 관련 프랑스 실무기관의 송부자료(장애진단서, X-ray, CT 또는 MRI film 등)
  - 장애진단서(협정서식)
• 업무상 재해의 경우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 가해 및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시
  - 관련 입증서류(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등
  - 장애증명 확인 자료 : 장애진단서(프랑스 장애진단서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1. 청구권자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일 또는 초진일이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발효일 이후여야 함)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 ○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및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 ○ 아래 ①②를 충족하는 자의 사망
    ① (보험료 납부요건) 사망일 당시 국민연금 및 프랑스 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i)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 생일의 다음달부터 사망일의 전달까지 월수
      (ii) 사망일 당시 그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② (사망일 요건) ①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내국인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 사망일이 있는 경우 제외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가입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외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유족연금 청구권자는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E(유족연금 청구),Part G(급여수급 방법), Part I(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G(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사망확인 자료 : 호적(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증명 등
• 장애증명 확인 자료 : 장애진단서(프랑스 장애진단서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업무상 재해의 경우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보상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 가해 및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시 : 관련 입증서류(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1. 청구권자
반환일시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프랑스 법령 적용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되면, 향후 한국의 국민연금 또는 프랑스의 노령보장연금이나 프랑스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① 국민연금 및 프랑스 연금 합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에 도달한 프랑스 법령 적용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했거나 출국할 예정인 프랑스 법령 적용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③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프랑스 법령 적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가입기간 요건 및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상단의 유족연금 수급 요건 확인)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 (단,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인 경우는 제외)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청구권자는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 정보), Part F(일시금 지급 청구),Part G(급여수급 방법), Part I(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G(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국외이주 사유에 의한 청구
  - 출국 전 : 항공권 사본
  - 출국 후 : 여권사본(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최종 상실한 후 최초 출국일이 표시된 부분), 또는 출입국사실 증명
• 사망 사유에 의한 청구
  - 사망확인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 확인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등
  - 장애증명 확인 자료 : 협정상대국 송부자료 또는 장애진단서(프랑스 장애진단서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업무상 재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보상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 가해가 있는 경우 : 관련 입증서류(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 기타 반환일시금과 관련된 사항은, HOME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종류 및 청구 > 반환일시금 참조

※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